EU, 생성형 AI와 AI 제작 콘텐츠에 적용될 규제안 준비 중 🕵️‍♀️

유럽연합(EU)이 2023년 내로 ChatGPT 등 생성형 AI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한 계획이라고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어떤 규제를 준비 중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법률을 제안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며 EU법률 준수를 감독하는 유럽 연합의 중심 기구입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5년 임기의 집행위원들로 구성됩니다.

 

European Comission logo

 

 

EU의 AI 제작 컨텐츠 규제 계획

• 생성형 AI가 제작한 컨텐츠에는 “Made with AI(AI가 제작하였음)” 또는 “이것은 진짜 사진이 아니다.”와 같은 표기를 의무화할 예정
• 사용자가 컨텐츠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유해정보 유포를 막는 것을 기업들에게 의무화

 

 

EU의 생성형 AI 규제 계획

•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수용 불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위험’의 4단계로 나눠 각 등급에 따라 법적 의무 부과
•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AI 서비스는 출시 전 EU 당국의 심사 필요할 수 있음. 다만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테스트 가능
• 어린이 교육 등의 분야에서 AI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EU 생성형 AI와 AI 제작 컨텐츠 규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우리나라는 현재 초거대 AI 분야에 있어 규제보다는 개발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술경쟁에서 뒤처지면 살아남을 수 없기에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미국 역시 AI에 대한 규제가 활발히 공론화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EU는 GDPR(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에서 알 수 있듯 개발보다 안전한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부분적이나마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하고, 더하여 우리 역시 EU를 참고해 규제 방안을 설계해 나갈 것이기에 머잖아 우리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좀 더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